新주택정책, 민간과 논의 '353헌법실천연대' 출항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를 맡았던 박정 의원이 누구나집 5.0과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등 새로운 주택정책을 민간과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는 '353헌법실천연대'를 25일 출범시켰다.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진행된 353헌법실천연대 출범식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고, 이낙연, 정세균, 양승조, 김두관, 이광재, 박용진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영상축사를, 또한 윤호중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지자가 서면축사를 보내와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353헌법실천연대'는 박정·유동수·김철민·서삼석·김민철·기동민·이병훈·양기대·민병덕·고영인·이규민(무순)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고양·화성 등 지역 아파트 관련 단체 대표자들도 353헌법실천연대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반인 등 2만 여명이 발기인이 참여해 대규모 민간조직이 탄생했다.

353헌법실천연대는 헌법 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 목표에 함께하는 국민이 힘을 모아 주거권을 되찾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박정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난 4.7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353헌법실천연대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뜯어고쳐, 아래로부터의 주택정책,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주택정책을 끊임없이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353헌법실천연대는 '국민 주거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 실현, 주거 소외계층의 대변인 역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 단축,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주택정책 추진 등 5가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누구나집 5.0과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