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형 감사원장 겨냥 "감사원 조직에 엄청난 먹구름"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감사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대권도전을 저울질 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 "최 감사원장 개인은 무슨 큰 꿈을 펼치겠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조직원의 미래에는 엄청난 먹구름이고  커다란 부담"이라고 직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의 막중한 책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장은 헌법 88조에 임기 4년으로 보장돼 있는 헌법기관의 장이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의 업무를 감사하는 사람이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왜 이런 막강한 권한을 주느냐,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고, 권력으로부터 중립해서 국민과 헌법에 따라서 권력 눈치 안보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이런 독립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번 개헌 논의를 할 때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하느냐 아니면 제4부로 독립시켜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 지금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근본적인 생명선"이라며 "그런데 개인의 정치욕심 때문에 이런 헌법정신을 헌신짝 처럼 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정치 감사를 벌이더니 그걸 밑천 삼아서 자기 정치를 시작 했다"며 "권력을 감시하랬더니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헌법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눈치를 안보는 것은 봐 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눈치도 안보고 헌법 눈치도 안보는 이런 행태는 정말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저는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 조직에도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감사원장 개인은 무슨 큰 꿈을 펼치겠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조직원의 미래에는 엄청난 먹구름"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에 동원 됐다는 나쁜 선례와 인식을 남기게 됐다"고 혀를 찼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모든 공직자들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조사, 감사하는 기구다. 감사원장 스스로가 이렇게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데 앞으로 감사원에서 그 수많은 공직자들을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감사원의 감사가 권위가 서겠느냐"며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감사원 공직자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최 감사원장에게 묻고 있다"며 "감사원 식구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개인의 정치욕심 때문에 이 수많은 공직자와의 의리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국민과의 의리, 헌법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감사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헌법을 수호할 제 1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은, 그 약속은 지킬 수 있겠는가', '헌법과 조직에 대한 배임으로 시작해서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는 최 감사원장이 지금이라도 정치 욕심을 거두고 다시 정도가 뭔지 깊이 심사숙고 하기를 바란다"며 "만일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책무에 대해서 이런 배임행위를 계속 하게 된다면 아마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