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시켜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에 달려있고, 기업의 기술은 국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역량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산업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다행히 우리 민족에겐 과학기술의 DNA가 있다. 제대로 된 체계만 갖춰지면 우리는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어떤 국가도 뛰어넘는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우선 "탁상행정가가 아닌 과학기술 전문가가 정부 정책과 전략을 입안하게 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책을 책임지는 부처가 자율성과 결정권,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관계 부처를 조정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 시작은, 허울뿐인 교육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부활해 과학기술과 국가 미래산업전략을 총괄하게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부총리제의 부활로 정부의 일하는 체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나라의 미래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과학기술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해법을 기반으로 먹고사는 산업정책과 연결시켜야 우리는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면서 대권 탈환 경쟁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을 향해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대선주자들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단편적 눈가림식 공약 한두 개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좌표, 그리고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할 정권의 목표부터 먼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어떤 목표를 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래야 문재인 정권처럼 실패한 정권교체가 아닌, '성공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다"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대세가 돼가고 있다. 야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대통합과 성공적 정권교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식의 '무조건 정권교체'는 최악을 피한다는 것 이외의 어떤 의미도 없다"고 규정한 뒤 "성공한 정권교체를 통해, 정권교체가 문재인 정권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의 결과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자신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고 결심이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사면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를 위해 전략적인 판단으로 사면을 결심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민간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며 "근본 중에 근본이 과학기술이다. 고학기술이 지금의 수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 앞서가고 있지 않나. 격차를 벌려야지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즉 과학기술 초격차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경제는 민간이 살리는 것이지 정치가 경제를 살리고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언급했다.

한편, 이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성장,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데 대해서는 "공정성장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다. 그런데 다른 명칭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쓰셔서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놀랐다"며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해주신다면 좋게 받아들인다. 다만, 그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원래 제가 생각한 취지대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