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 30%로 인하"..."사실 文 대통령 공약"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으로 20%로 인하된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다. 이제서야 20%로 인하된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도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서 기존 대출에도 금리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오늘부터 개편되는 서민금융지원현황을 살피고자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번 (금리 인하)조치를 통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에 해당하는 208만 명 국민께서 매년 이자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한다"며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자는 삶의 무게다.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 서민들의 삶의 무게는 훨씬 더 가중되어 다가온다. 이런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줘서 이 금융 소외 현상, 금융 양극화 현상을 줄여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우리 서민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10%가 넘는, 20%가 넘는, 24%까지 되는 금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정말 이번에는 20%를 낮춰도 참 힘든 건데 중금리 시장 개편을 통해 20% 이상의 금리에 부담을 가지던 서민들이 갈아타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금리 부담 낮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금리 대출 만기로 재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한시적 고금리 대환 상품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기존 햇살론17에 금리를 2% 인하해서 공급한다고 한다"며 "부채와 신용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께는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와 햇살론 카드도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신용도가 7등급 이하여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갚던 사람은 한 1년 정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 평가가 올라갈 것 아니냐"며 "올라가면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 텐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잘 몰라서 기회를 잘 받지 못한 분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한편,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고를 잘 듣고 혹시라도 이제 20%로 최고금리가 낮춰지면, 불법 사금융 시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이쪽으로 몰리는 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다양한 오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희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잘 알고, 이런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