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놓고 정부 갈팡질팡"
전국민지급은 뭐고, 소득하위 80%지급은 뭔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 앞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집안싸움이 볼썽사납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하위 80%' 지급을 설명했지만,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은 33조원의 추경안을 졸속으로 편성한 것도 모자라,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선을 그어놓고 편 가르기를 하더니, 이제는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사항마저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으니 우왕좌왕하는 국정운영의 이유가 보인다"며 "지난 부동산 세제 개편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더니, 두 달 내내 불협화음만 내다가 상위 2% 종부세 부과라는 '편 가르기 과세'를 내놓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모두 정부여당이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스스로 세운 원칙과 기준을 뒤집는 일이 계속되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는 것이다.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아무도 공감 못 할 '두텁고 빠른 지원'을 이야기하며 추경 처리를 재촉한 김 총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면서 "지급 원칙도, 기준도 없는 추경과 재난지원금으로 국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라고 했다.
그는 "졸속으로 편성된 추경 심사마저 졸속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의힘은 소중한 국민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추경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