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에 한국인 2명 정보 요청...'강제실종' 정보 요청 330건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UN WGEID)이 2명의 한국인 납북자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정보 제공을 북한에 추가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UN WGEID가 북한에 정보를 요청한 납북 피해자 통보문 건수는 총 330건이 됐다.

유엔 관계자는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330건으로,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라며, "북한 당국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납북 피해자는 1967년 동해상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납북된 남풍호 선원 백동현 씨와 1968년 동해에서 납북된 금융호 선원 김웅원 씨다.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소희 간사는 지난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백씨와 김씨가 전후 납북자 중 미귀환자 516명에 포함돼 있지만 수십 년째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 중 하나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북한의 체제를 논하기에 앞서 어떤 체제이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70년 넘게 북한 정권이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법률분석관은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서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잊지 않고 유엔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실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유엔에 진정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북한 내 정치범과 그 가족 등 주민들"이라며, "한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태웅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정상 사회가 아니다"며 "인권침해를 사회 시스템의 중심으로 놓는 경우라면 그 체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더 개방된 태도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최초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명시했다. 또 올해 채택한 결의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등 이유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강제실종 문제의 공개적 언급마저 꺼리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