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양심좀 가져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내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와중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그틈을 노려, 2022년도 추경예산안에 '재난원금 현장점검 출장비 및 간담회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워회 소속 최춘식 극민의힘 의원이 행전안전부로 받아 12일 공개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출장 1차례당 50만원의 산출근거로 모두 20회 1000만원의 국내 출장비를 추경안에 편성했다. 

또 출장비뿐만 아니라 지자체 현장점검 간담회의 항목으로 1회당 50만원씩 총 10회 500만원의 예산도 같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원 이전'은 추경을 통해 국비가 각 지자체에 보조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통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이후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사후 결산내역을 제출받아 평가 및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현장점검 등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자체 현장의 민원 등을 청취하기 위하해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각 지자체가 동분서주하고 있고 감염자가 폭증하고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지자체 민원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면 충분하다"며 '지자체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혈세를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