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셧다운제 수정 있어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오늘 오전 10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저의 면담이 당사에서 예정돼 있다"며 "권영세 대외협력 위원장, 최 전 감사원장과의 회동으로, 최 전 원장 측에서 매우 선명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경선 정치참여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그리고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9120원, 2017년 6740원에 비해 42$%오른 것이다. 전임 정부 총인상률 비슷하지만 5년간 연간 인상률이 16.4%에서 1.4까지 널뛰기를 하고 있다"며 "시장에 큰 혼란이오고, 2017년 7월 15일 12.4% 인상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 높일 효과 전망된다고 한 해다. 2018년 5월 장하성은 고용감소효과 없다고 했고 5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 미쳤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 전 부총리처럼 고용 부정적 영향을 맞고도 소득주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어느 정부든 성장, 분배담론은 있어왔다. 젠더 갈등 등이 발생했다. 슬그머니 사라진 소득주도 성장 대체하는 한국판 뉴딜 2.0도 갈수록 우려된다. 그 예로 2.0으로 버전업하면서 메타버스 투자에 2.6조 늘리겠다고 했다. 메타버스는 플랫폼 구축에 투자할지 컨텐츠 집중할 것 인지에 따라 방향 달라진다. 유튜브 위에 올라가는 콘텐츠는 플랫폼이랑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벌써 케이메타버스 용어가 등장했다. 정부는 뉴딜이 우리 메타버스 갈라파고스화로 진행 안되길 바래야할 것이다. 메타버스 적극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규제 혁파가 진행돼야 한다"며 "메타버스 개념은 아전인수격이다. 하나 자리잡은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규제를 시작했고, 한쪽에서는 엑셀밟고 한쪽에서는 급브레이크 주면 민간에게 확신을 주기 어렵다. 허은아도 셧다운제 폐지법안. 민주당에도 개정 의견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셧다운제 수정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