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신속', '투텁게'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되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당정은 또 당정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당정은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 추경과 내년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됐다. 지난 15일부터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 추가 확산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려진 비상처방이지만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희망을 가졌던 소상공인들에게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대표는 "이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 원과 손실보장제도화에 따른 재원 6000억 원이 반영됐다"며 "하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더욱이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열흘 넘게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델타 변의 바이러스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1.5%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 또한 한계에 이르렀다"며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와 재정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저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두텁고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면서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 93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