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 앞으로 '文飛御天歌' 불러야 살아남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 보라"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019년 9월 국경업는 기자회 접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고,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 같이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다름 아닌 문 대통령이 그간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했던 발언이다. 게다가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 정권 들어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 1위가 됐다'며 자화자찬했다"고 전하면서 "마치 '언론자유'의 수호자인 양 행세하고서는, 이제 와 권력비판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손해배상 하한액 설정을 통한 주요 언론사 길들이기, 고의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 해외사례 전무 등 숱한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언론단체들과 야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임위 재배분의 취지마저 무색게 하며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속내는 뻔하다"며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열린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을 내놓고,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총선 후 언론 패권 재편'을 운운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면서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검찰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시키고, '내편'에 대한 단죄를 했던 사법부를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워 장악했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재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것이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무엇 때문에 이리도 서두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렇게나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답해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당연히 언론단체들은 반발했고, '권력 비판 약화', '언론 자유 위축' 등 야권의 우려에도 민주당은 향후 입법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文飛御天歌'를 부르는 언론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언론 징벌안보다 자정을 위한 구조적 혁신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허위·조작 보도를 생산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행으로 8월 중 처리될 듯하다"고 우려했다. 

안 대변인은 "허위·조작 보도의 범위나, 악의적 표현의 범위가 모호하고 법 적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힘을 가진 주체들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호적인 언론과 비판적인 언론을 구분해 편향적인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모호하고 왜곡된 사실로 국민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언론개혁의 가장 주요한 과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이다"며 "이를 미뤄두고 구조와 혁신 없이 권언유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는 언론 중재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추후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을 악용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과거 언론 검열의 시대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