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폭염 난민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약자의 눈으로 개선 제안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속한 개선을 2일 요청했다. 

현행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제 운영은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담당한다. 

이 제도는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 9만 6500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최대 19만 1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하절기는 7000원, 동절기는 8만 9500원이 지원된다. 여름과 겨울 사용 금액 기준이 별도로 선정돼 있는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 바우처 미사용 금액은 여름 바우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바우처가 남아도 냉방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김 의원은 총지원 금액 내에서 여름, 겨울 구분 없이 냉, 난방비 간의 사용 비율을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구온난화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난방 중심이던 과거의 제도는 현재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안부(2021)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재난사망자 중 호우나 태풍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더 많다. 김 의원은 에너지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단계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사용 기준을 변경 개선, 2단계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 금액 및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을 잡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냉, 난방기 지급 등의 실효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투명한 미래의 기본소득보다 당장 훨씬 소중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주거, 교육, 보건, 의료, 돌봄, 그리고 쾌적한 호흡 같은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다"며 "숨 쉬는 일조차 약자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 필수 생활재인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개선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