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現 공무원공화국"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장기표 후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국 7적/4적 공기업'을 공표했다. 

장 후보는 앞서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등록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혁파해야 할 '망국 7적'을 두 손에 움켜쥐었다"면서 그 7적으로 '민주노총, '전교조', '대깨문',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를 적시한 뒤, 정책시리즈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장 후보는 "'망국 7적' 네 번째 정책인 '4적 공기업' 혁파 방안을 밝힌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기업의 특권과 특혜, 불법, 부패 등의 문제에 대해 '3대 원인'을 지적하고 '4대 해법'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우선 정책문 서두에 "공기업이 망국 7적의 하나로 지목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낙하산 인사를 극심하게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또 "지금 공기업의 운영행태는 어떤가. 온갖 특권과 특혜, 불법과 부패의 소굴이 돼 있다"며 "이로인해 공공요금이 올라 국민을 수탈하는 것은 물론 국가부채를 늘려 국가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공기업의 이러한 특권과 특혜, 불법과 부패는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을 가로막아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3대 원인을 ▲공기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령 생산성이 떨어져 적자를 보더라도 그 부담을 국가와 국민에게 떠넘길 뿐 공기업 자체가 지지 않기 때문 ▲집권세력이 경영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기업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때문 ▲공기업은 대부분 국가 기간산업이거나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횡포를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장 후보는 이어 공기업의 이러한 문제들을 혁파하기 위한 '4대 해법'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공기업 임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회수하는 대신 '민간인재은행' 설립을 통한 인사 ▲경영 평가에 따라 손실 책임 묻는 책임경영제도 도입 ▲공공기관 직원 수의 임의 확대 방지 위한 직원 총량제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를 제시했다.

장 후보는 이와함께 "제가 공기업을 망국 7적의 하나로 규정하는 데는 당연히 공무원조직 곧 정부기관도 포함된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운영행태가 거의 같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 곧 '국민공화국'이 아니라 '공무원 공화국'이 됐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