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판사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에 국민의힘 "사법부의 코드인사"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를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사법부의 편향성과 코드 인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오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이와 관련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가 주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이나, 법원 내에서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연구의 장 마련을 주도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면서도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으로, 취임 후 법원 곳곳에 같은 연구회 코드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왔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경미 대법관 후보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은 누차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사법부의 문제와 편향성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한, 이번 대법관 인사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우·국·민 인사'로 사법부를 채우려는 것은 편향적인 코드인사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후보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나,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다"며 "현 정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코드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도 마땅히 철회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