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케어 4년 성과보고, 국민염장 지르는 것"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전날 정부가 '문재인 케어 4년 성과보고'를 한 것에 대해 "낮뜨거운 자화자찬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는 참으로 무능하지만 자화자찬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성 확대란 기본 방향에는 적극 찬성한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이냐"며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가 정책 집행의 제1원칙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케어는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원칙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빚내서 퍼주기'의 일면에 불과하다"며 "2011년 부터 흑자를 내던 건보 계정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적자 규모는 2조 8243억원에 달하고 2017년 건보 누적적립금은 20조 7733억이었는데 2020년은 17조 4181억원으로 3조원 넘게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총 지출액은 2017년 57조 2913억에서 17년 73조 정도로 크게 늘었다"며 "정부는 이런 부정적 데이터는 뒤로 숨겨놓고 종합병원, 상급병원 보장률 등 유리한 데이터만 뽑아서 성과 부풀린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작 왜곡 외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부임을 다시한번 국민 앞에 자백한 것"이라며 "코로나로 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자화자찬 쇼를 벌인건 결국 국민 염장 지르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자기자랑 하던 시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망의 늪에서 통곡하고 있었다"며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지 조차 모르는 절대다수 국민은 정상적 일상을 빼앗긴채 불안에 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