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 600조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이전 정부 300조대였던 일 년 국가 예산이, 내년 문재인 정부에서 두 배인 600조를 넘을 전망이다"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리는 지표들이 모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부 들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3%로 바닥을 쳐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고, 반면 내년 우리 나랏빚은 1000조를 훌쩍 뛰어넘어 1070조에 이를 것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통 크게 이뤄지다 보니, 연평균 정부 지출 증가율이 역대급을 기록한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일반 가계의 경우라도, 쓰는 것이 헤프다면 집안 살림이 바닥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확장 재정에 의해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초슈퍼 예산의 집행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양도세 세수가 폭증해 이득을 본 건 정부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정부는 여유를 부리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곳간에 재정이 쌓여 썩어버릴까를 염려하는 것인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선심성 돈 퍼주기는 나라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차 청년 세대가 오롯이 떠안아야 할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정상화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길 생각을 지금이라도 접고, 돈을 풀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