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 300만원으로 한도 상향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무기명 선불카드'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추경 예산 지급을 위해 진행됐으며, 충전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금융위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9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발행 한도 확대로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절감되는 등 행정상 집행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부모와 자녀 8명으로 구성된 10인 가구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50만원 한도 선불카드가 5매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선불카드 2매 발급으로 금액을 지원인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변경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 내년 1월 31일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