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北 중독증에서 벗어나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屈從)'이 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이 나온 것에 대해 지난달 31일 청와대는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 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영변 원자로 가동 정황은 남북 정상들의 '평화 쇼'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재확인해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북 관여'를 들먹이며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초부터 정부는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 관련,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을 파악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남북 통신선 복구를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라며 자랑했다"고 힐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안보와 직결된 북핵 동향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추진에 유리한 정보만을 홍보하는 '선택적'이고 '이중적' 행태다"며 "대한민국 존립을 좌우하는 북핵 활동을 정부가 숨긴 채 남북 대화 재개와 대북 지원만을 골몰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는 입 닫은 채 대북 제재 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신승리', '편의적 낙관'의 결과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에 엄청난 위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는커녕,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맞교환'이 아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