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외 선거 우편 투표제 도입' 강행처리 시사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선을 수개월 앞둔 가운데 "재외 선거 우편 투표제 도입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달 10일이면 대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 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외 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등 재외 유권자에게 참정권은 쉽사리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됐다"며 "실제로 21대 총선은 재외 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해서 역대 최저 투표율인 23.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관을 방문해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반전과 방역 도외시한 참정권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헌법이 규정한 유건자 참정권 실질 보장 위해선 우편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모두 관련 공직선거법 발의했고 야당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에서 먼저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야당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상정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해도 국힘 원내 지도부가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재외선거 우편 투표제 도입 촉구하는 전세계 재외동포 서명이 국회에 전달됐다"며 "야당은 재외동포 목소리를 잘 귀기울여 들어서 재외 국민 우편투표 도입 더이상 나몰라라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에 즉시 즉각 상정해 논의 들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행처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