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대 대기업 과징금 1429억...1위는 롯데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1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 1000만원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다. 3년 동안 8번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465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401억 50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 5000만원), 한화(161억 6000만원), LG(65억 1000만원), 삼성(46억 2000만원), SK(36억원), GS(16억 1200만원), 농협(12억 3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포스코는 같은 기간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 9000만원에서 2019년 48억 26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2020년 901억 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22건이다.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LG·한화 각 3건, 삼성·SK가 각 2건, 농협 1건 등이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