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 "백신 반대 청원 등장"
손영래, 백신 패스 도입되면 PCR 음성 확인서 지침 안할 경우 일상에 많은 부분 제한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일부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 반대'를 외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코로나와 싸우며 방역에 애쓴 지 2년이 다 돼간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랐다"면서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 사망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도 있고, 백신 회사의 장사 속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며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다며 밀어부칠 수 있는가. 지금의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걸려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의 검토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앞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다. 백신을 완료한 자는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 받지 않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