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 TF는 이날 대림역세권, 고덕역 더블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1만호의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타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확대 TF(단장 조응천)는 지난 부동산특별위원회 후속으로 지난 6월 25일 출범했으며, 그간의 금융‧세제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유효물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간 TF 의원들은 기초지자체, 지역구의회 등과 공동으로 신규 부지를 적극 발굴해 왔으며, 발굴된 부지에 대해서는 입지적합성 및 지역동향 등 추진여건을 지자체, 지역구의회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하고 TF회의에서도 심도 깊게 검토해 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도 협의를 통해 도심 내 1만호를 공급할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 외에도 기존 택지의 공급 조기화 유도, 공급 관련 정보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발표했다.

주택공급확대 TF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신속히 완료하고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은 조속히 입법적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부와 공동으로 주택공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 구로‧강동‧중랑‧관악 등 7곳, 수원 2곳 등 총 9곳 1만호를 선정했다. 

▲구로구 대림역 인근

구로구 대림역 인근은 저층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서측에 인접한 부지를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공동주택 약 1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근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고 TF는 밝혔다.

또한 강동구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 고덕역(5호선, 9호선 연장선 신설계획) 더블역세권 인근부지를 주거‧상업‧업무가 복합된 고밀공간으로 조성한다.

기존 700호의 공무원 임대를 재건축 하면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약 2200호 규모를 확보하여 이 중 400호는 일반 국민에게 공급될 계획이며, 고덕지구 내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인 만큼 인근 역세권과 연계해 지역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이곳은 노후·신축주택이 혼재돼 있으며 최근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등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고 TF는 결론냈다. 

이에 따라 약 4400호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생활SOC 등을 공급해 살기 좋은 新주거지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번동중학교 인근 저층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정비해 약 420호를 공급하는 한편, 배후의 오동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중랑구 상봉역 인근도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약 620호를 공급해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관악구 구(舊)봉천1·2역세권은 서울 2호선 봉천역에 인접한 구역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노후·저이용 구역을 서울 강북·강남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의 장점을 활용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약 650호를 공급한다.

▲수원시 고색역 남측

수인분당선 고색역에 인접한 역세권 입지와 연계해 도심형 주거공간으로 1500호를 공급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구(舊)권선구 113-1구역, 구(舊) 농촌진흥청 부지 등 주변의 서호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 서호호수공원 등과 어우러지는 주거쾌적성에 특화된 주거지(약 730호)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확대 TF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부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 검토 후 구역계획 등을 확정해 주민 동의 확보 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에 선정된 부지들은 2022년 지구 지정을 거쳐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택공급확대 TF는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방안도 내놨다. 

우선 지방공사 보유택지 사전청약을 확대한다.

TF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에서 추진 중인 사전청약 제도를 LH 보유 공공택지 민간 매각분, 공공주도 3080+물량으로 확대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 3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청약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공기업이 민간에 기 매각한 택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LH 택지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 물량도 사전 공개한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기별, 지역별 주택공급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향후 3개월 간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 중(국토교통부)이나, 앞으로는 향후 3년간 입주예정물량을 지역별·시기별로 공개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전망치를 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 제공한다.

개발사업 정보도 공급 체감도 향상을 위해 권역별 주요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 공공택지개발)의 사업개요, 추진현황 자료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TF 단장인 조응천 의원은 향후에도 "주택공급 국민 체감도 제고를 주안점으로 두고 앞으로도 당정 공동으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TF에서 발표한 후보지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협의 등을 신속히 완료하고 주민 동의도 구하는 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입법조치가 있다면 조속한 후속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