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주자 김동연 "진입장벽 가장 높은 시장, 대한민국 정치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제3지대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7일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판"이라고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첫 번째 공약인 공무원 개혁을 발표하기 위해 (전날)국회를 찾았다. 공약은 관리직 정년 폐지, 행정고시 철폐 등 공무원 철밥통 깨기와 법조계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재량 축소, 관(官)피아와 공(公)피아 없애기 등이다"면서 "(그러나)기자회견장인 소통관으로 갔지만 사용을 저지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복도 쪽에 있는 백 브리핑 장소에서 (공약을)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이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으로 제 지지율이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규정 상 국회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라며 "당을 창당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영입해야만 가능하단다"고 말했다. 

그는 "비유하자면 두 대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면서 상품을 팔고 있다. 소비자가 시장이 나온 상품에 만족하지 못할 때 벤처기업이 나오고 신상품을 만든다. 혁신을 통해서 말이다. 그런데 어렵게 만든 신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며 "두 대기업이 진입장벽을 만들고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고 현 실태를 알렸다. 

김 전 부총리는 "이런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이 바로 '정치시장"이라며 "두 거대 정당이 출시한 상품은 더 이상 정치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정치판에서 새로운 벤처기업과 신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한 이유"이라며 "그리고 제가 출시할 신상품은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정책대안들'"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그러나 거대 정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시장에 높은 진입장벽을 쳐 놓았다"며 "벤치기업가인 정치신인은 입문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상키시키면서 "작년 총선 전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기억하십니까"라며 "다양한 소리, 소수의 의견을 듣겠다는 당초 취지는 거대 양당이 꼼수 정당을 만들며 완벽하게 무력화됐다"고 지적햇다. 

김 전 부총리는 "국회 소통관 사용을 저지당하고 나오면서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시장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제 사례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투지가 생긴다. 이 잘못된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반드시 교체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