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캠프,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공약에 맹 비난

(내외방송=최유진 기자)제3지대 대권 주자인 김동연 후보 측은 28일 '음식점 허가총량제'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경제를 1도 모르는 비상식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송문희 김동연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두고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한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대체 경제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지 듣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0만명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20%를 웃돈다.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1500만명 이상이 가게에 의지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경제 실패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로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빚을 내 버티고, 그도 모자라면 '눈물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송 대변인은 "커피점과 치킨집은 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장을 잃은 가장과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작은 음식점, 작은 가게라도 열어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자영업자가 넘치는 것도, 그들이 어려운 것도 바로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그것을 '개미지옥'이라며 표현하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도입하겠다'니,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그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대변인은 "축사 등록·허가제가 도입 된 후 축사 하나 열자면 수억원의 권리금을 줘야 한다. 허가제로 바꾼 후 축산업에 높은 진입장벽이 쳐진 결과다. 이젠 젊은이들은 '규제가 만들어낸 수억원의 권리금'으로 인해 축산업의 꿈을 키울 수조차 없다"며 "음식점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송 대변이은 "이 후보의 발상은 경제를 1도 모르는 비상식의 소치다. 그런 발상으로 경제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제 담론은 사라지고 대장동 개발 비리, 고발사주 의혹, 네거티브만 만연한다. 그에 더해 역대급 블랙코미디인 '음식점 허가총량제'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으니, 이런 정치야 말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