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개헌을 통해 '제 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제3지대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다녀왔다. 과오를 용서해 달라는 유언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듯하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북방외교, 토지공개념의 도입, 88서울올림픽 개최 등 공(功)도 적지 않지만,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 등 우리 역사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운 과(過)가 크다. 공은 공으로 과는 과로 기억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제 7공화국을 출범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1노(盧) 3김(金)'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도한 '87년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매 대통령마다 반복된다"며 "헌법이 34년 동안 일점일획도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5년마다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구도, 그리고 고질적인 정쟁(政爭)과 파국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프로젝트 중심의 단기성과에 집착하면서 매 정권마다 '청와대 정부'가 되풀이된다. 권력은 집중되고 재정지출은 커진다. 5년마다 경제, 외교 전략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 연속성은 끊어진다. 국가 장기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정운영의 안정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4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선거 사이클을 바꿔 대통령 임기 중 세 번 치르는 전국 선거를 두 번으로 줄여야 한다"며 "총리의 실질적 권한 행사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런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통해 '제 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대 정당이 지역주의라는 분열을 이용해 득표율을 초과한 의석을 확보한다. 기득권은 과다 대표되고 소수의 목소리는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별세를 계기로 이번 대선에서 개헌과 제 7공화국 출범에 관해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를 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