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후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주장에 "재정의 1도 모르는 포퓰리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제3지대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50만원 추가지급안을 제안했다. 여당도 대선 전인 내년 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방향도 틀렸고, 재정의 1도 모르는 포퓰리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보다 국민의 수준의 높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8일 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은 22%에 불과하다. 추가지급 자체를 반대하거나(47.7%), 취약계층에 선별 추가지급(29.6%)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여론이 부정적이자 이 후보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총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코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돈이라면 결코 그렇게 쓰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부총리는 "예산실장에서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누구보다도 국가재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저의 전문성과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 후보와 여당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51%)이 OECD 기준으로 양호하다고, 빚을 더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한다. 실제 OECD 국가 평균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다"라며 "제가 부총리 시절 국가채무비율이 36%가 넘지 않도록 관리했고,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40% 이내에서 관리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 비율은 불과 3년 만에 51%로 급상승했고 매우 경계해야 할 추세"라고 경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세입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다. 초과세수의 처리방안은 국가재정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40% 정도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정산해줘야 한다. 나머지의 30%는 의무적으로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 초과세수가 25조 걷혔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3~5조 정도인데 금년에 들어올 돈을 납부유예 방식으로 내년에 받겠다는 발상도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는 꼼수"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피해 입은 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해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재정을 쓰겠다는 의사결정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는 선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우선순위가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당장에 받는 돈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보다 국민의 수준이 높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발전시킨 원동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우리 국민의 현명함과 위대함을 믿고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새로운 물결이 폭포가 되어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꼭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