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수권법 서명...현 주한미군 수준 유지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의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한화 약 912조원)를 편성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보다 5%가량 늘어난 것이다.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한국 측에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