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권교체 후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적폐 중 적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권교체 후 최우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지켜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말이 시중에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돼 있을 정도로 지난 5년간의 정책실패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에 대한 비과학적 공포를 근거로 정책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정권교체 즉시 폐기해야 할 문 정권의 대표적 적폐 정책"이라며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기술은 사장되었고, 지난 5년간 해외 원전수주가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그래놓고 이번 대선 이후(4월)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책임을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는 노골적인 무책임 지도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보복을 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며 "진실과 원칙을 지키면 좌천되고, 정권에 닥치고 충성하면 출세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전기요금 인상 방침도 전면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에너지 백년대계는 결코 이념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국가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윤석열 후보는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를 통해 는 13일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오는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며 "또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불러온다. 낮은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말했다. 

따라서, 윤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