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 52시간 제도 손질하겠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4일 "현행 주52시간 제도를 손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689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 제공하고 1700만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윤석열의 5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근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며 "그러나 과격 노조의 불법 행위에 직면하고 있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시행 등 기업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주52시간 제도도 전체 노동시간을 유지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약화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미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잘 챙기겠다"며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실절적 고충을 해결, 제대로 지원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공약은 ▲중소기업의 기업 활력 제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 유도▲대기업과 거래 시 공정거래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는 원청 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말했다.  

그는 "하청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선진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이 우리사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정부도 중수기업의 도전과 노력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저금리 정기 금융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윤 후보는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우량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전할 계획이라며 "사전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계획성 있는 승계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