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잔여 물량 5만여 톤에 과잉생산물량까지...쌀 남아돌아 문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쌀이 남아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잔여 물량이 5만여 톤에 이른다. 과잉생산물량은 이보다 더하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역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은 물량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신속한 일괄 매입을 촉구했다.

1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었음에도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 

김 의원은 "농협과 농가가 함께 가격을 경쟁하는 이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저버린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격리의 잔여 물량 약 5.5만 톤과 남아 있는 과잉생산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농가와 농협의 의견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신속하게 확정해 일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초과생산량 3% 이상 증가하고 전년 대비 미곡가격 5% 이상 하락을 동시에 충족) 해당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쌀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쌀은 농민값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품목으로 다른 일반 품목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가 시행되도록 촉구하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