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보험영업인들, 국회에서 '보험영업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설계들 실태 알릴 예정

2022-03-27     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갖는다.

27일 노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일부 직종을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의 직종을 제외했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 측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이 대면 영업을 하는 설계사로서 여전히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회복됐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지원금이 개별적 심사를 거쳐 소득이 하락한 설계사에게만 지급하는 정책인데 평균 소득이 회복됐다는 이유로 모든 보험설계사를 적용 제외 시킨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 측은 전했다.

이에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들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공동대응을 위해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를 결성하고 50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전국 40만 보험설계사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우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보험설계사가 제외된 근거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설계사들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