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철회로 수사지휘권 폐지해야할 이유 다시 한번 확인"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가, 법무부의 내부 반발로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철회 사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준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처리를 보고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에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직권 남용 소지를 강하게 제기하자, 결국 박 장관은 없던 일로 한 것"이라며 "검찰청법 제정 이래 총 4번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중에, 이 정권에서만 유례없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3번 있었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힘을 행사하려 하니 그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박 장관이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은 이미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난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통해 똑똑히 지켜봤고, 그 폐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찬성 의견을 보임에도 박 장관 나 홀로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해왔다"고 지탄했다.

그는 "박 장관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번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인 동기로 행해지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폐지돼야 함을 국민들은 더욱 분명히 인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