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 권력기관 선진화 위한 검찰개혁 완수"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13일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결정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천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다"며 "수사와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꼬리를 무는 윤핵관 내각 의혹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윤석열 1기 내각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태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망언을 넘어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며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대놓고 조롱한 사실이 밝혀졌고, 김현숙 후보자는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 주장을 펴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경제부총리 후보, 거수기 사외이사로 8억이나 챙긴 장관 후보.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도 없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장관후보'들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국정실패는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 문제가 또 터졌다"며 "총리 재직 시, 특허청 해외출원비용을 3배나 늘렸는데 그 첫 수혜자가 바로 40년 지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임대왕, 축재왕에 이어서 특혜왕까지 '의혹 3관왕'에 오른 셈"이라며 "세간에선 '또덕수'라는 말까지 나도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49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