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아끼려 '주민등록법' 위반한 한동훈…"액수 떠나 말이 안된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농지 투기 의혹과 증여세 탈루에 이어 40여 만원을 아끼기 위해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 후보자가 검사 재직 당시 신박한 '탈세'를 일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에서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장관 후보 검증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가 중요한 검증 잣대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검증 잣대 자체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농지투기' 의혹…"아버지로부터 받은 땅" 

김 변호사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은 농지투기에 해당한다"며 "자기가 농사 안 지으면서 재테크 목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후보자의 아버지도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며 "아버지는 농사 지어서 농부의 아들로 아버지한테 농지를 상속 받았다 쳐도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다는 한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머니가 부동산도 많이 사들이고 그런 것 하시는 것 같다"며 "그런 분이 가서 농사 지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어머니에게 받은 아파트" 

한 후보자가 매수한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98년 2월,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정모씨라는 분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데 한 후보자의 어머니가 정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 줬다"며 "정모씨는 거의 자기돈 없이 한 후보자의 어머니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한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샀다"며 "집을 소유권 보전등기한 사람이 한 달 만에 판다는 건 너무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의 근저당을 바로 말소시켰다"며 "그렇다면 한 후보자는 어머니에게 돈을 갚았어야 하는데 당시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다니며 받은 돈은 약 65만원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어머니가 한 후보자에게 물려주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생 법무관이였으니, 집을 살 능력이 안 됐다"며 "집을 샀다면 증여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 달 뒤 근저당을 말소한 배경'에 대해 "근저당에 대해 집을 살 때 세무관서에 드러나지 않지만 돈을 갚을 때는 세무관서에서 세금 문제를 본다"며 "다만, 세무서에서 추적은 하지 않기 떄문에 한 후보자의 어머니가 근저당을 말소시켰다면 그만큼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탈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한 후보자는 1억원을 어머니에게 상환한 통장을 제시하면 된다. 한 후보자는 이를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등록법 위반…"40만원 아끼려 '서울→경기도' 위장전입" 

한편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위반 사실은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한 후보자 경우에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위장전입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차를 구입할 당시 100만원이 안되는 공채 매입금액을 아끼기 위해 경기도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 후보자는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40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의 신분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셈.

통상 4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40만원 가량의 공채매입 비용이 든다.  

당시 공채 매입 금액의 경우, 서울시는 차량 가격의 20%, 경기도는 12%로, 경기도가 8% 싸다. 

신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가 공채 매입 가격을 아끼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정말 새로운 유형"이라며 "액수를 떠나 말이 안 된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지휘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등학생이 체험학습, 일기장 등 7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