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스럽다"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 전국 고검장들, 사직서 제출 등 반발

2022-04-23     최유진 기자
한동훈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고,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