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저탄소 정책, 저탄소 인증 인프라 강화 시급"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열려

2022-04-26     권혜영 기자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최근 EU(유럽연합),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 장벽이 확산되며 세계 각국은 제품의 저탄소화, 저탄소 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26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번 세미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의 사무총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정부, 경제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의 탄소 무역 장벽은 중국의 견제를 위해 EU, 영국, 일본 등과 협력한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 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을 진행한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분야의 탄소 무역 장벽 정책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은 탄소 국경조정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고 러시아와 터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기술 개발, ESG 투자 촉진,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 장벽 대응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중 패권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 장벽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