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든 바이든…"尹정부, 자동문처럼 개방할 수도"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20일부터 한국을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가입과 기술 동맹을 요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요구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청구서를 모조리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한동대 교수)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미국은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한국이 말 잘 듣는 나라인데 이제는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술동맹'의제의 경우, 반도체 기술 중심으로 IPEF의 판을 짜려는 미국의 의도와 결부되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IPEF를 통해 반도체 동맹을 짜고 싶어 한다"며 "이러한 기술 협력으로 인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완전히 (미국으로)옮겨 버리면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에 반도체를 팔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시장인 중국 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  

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삼성 평택 공장에 방문하지 않느냐"며 "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삼성 평택 공장은 축구장 400백배의 대규모 크기.

지난 2019년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당시, "도대체 저건 뭐냐"며 놀란 바 있다. 

특히 "한미공동성명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완전히 자동문처럼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구 등 불편한 의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는 "우리가 그냥 원론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한다 정도는 충분히 공동성명에 들어갈 것 같다"면서도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문구를 조밀하게 봐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는 것은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계속 저항했던 중국을 적대시하는 문제까지 들어 간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 냉전 시대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또한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설 채널을 설치도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여론이 나온다.  

김 교수는 "과거 한국과 미국이 상설 채널을 만들면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는 용도로 썼다"며 "과거 북한과 6자 회담을 합으했으나, 그 다음날 미국 재부부가 바꿔 버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며 "원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복구할고 했는데, 결국 (미국의 간섭으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정부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친미 정부이기때문에 미국의 지휘를 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 교수는 "상시 채널이 없어도 한국과 미국은 모든 레벨에서 거의 다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며 "왜 상시 채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