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가입…中, "화 나지만 일단은 두고본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의도로 만들어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나, 당분간 중국은 한국의 외교적 움직임일 관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사드 추가배치를 했다가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니 곧바로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사람을 보내 '선거용'"이라고 해명했다"며 "중국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를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의 공식적 행보와 '물밑행보'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

문 교수는 "중국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중국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할 의도로 이번 아시아 방문이 이뤄진 만큼,  한국 방문이나 일본 방문에서 양자간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곁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PEF에 대해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은 IPEF가 폐쇄적이면서도 굉장히 배타적인 것으로, 결국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 점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 배경엔 5월 초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정식회원으로 가입이 자리잡고 있다. 

문 교수는 "NATO 사이버방위센터의 정식 회원국은 주로 나토 회원국들"이라며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정식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한국이 나토에 처음 발을 들이고, 이것이 IPEF전략과 연계되는 것을 (중국이)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IPEF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IPEF 자체가 표방하는 의도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과 경제적 척을 진 상태는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명실상부한 한국의 최대 교역국가다. 

게다가 한국은 현재 중국이 주도한 세계 최대 규모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사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친 모양"이라며 "처음부터 중국이 초청할 때부터 가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 기본적 정책방향이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 왔던 미중 간에 전략적 균형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 훨씬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불만스럽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의 가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쿼드에 가입을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사실상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네 국가 중심으로 고정화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중국은)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