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화물연대 6월 총파업 결정 재고해야"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화물연대가 유가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 및 안전 운임 제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부터 전국 규모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내 유일의 법정 화주 단체인 한국화주협의회를 운영 중인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파업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31일 무협은 이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개최된 토론회에서 무협 화주협의회는 "화물연대가 파업의 근거로 제시한 유가상승에 연동한 운임 인상은 이미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도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파업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며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의 일몰(효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제도) 폐지 및 영구 시행, 안전운임제도 적용대상 품목 확대 등을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50% 정도가 화물차 관련 사고다. 대부분 운송 운임료가 낮아서 운송 기사들이 무리하게 과적, 과속, 과로로  발생한 문제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열악한 운임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 분야의 최저임금 기준 운임료라 보면 된다.

한편, 화주협의회는 제도 시행 시 합의했던 대로 안전운임제도를 일몰할 것과 그동안 운임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한 합리적인 제도를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등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로 육상운임이 30~40% 가량 상승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해상·항공·육상까지 고운임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다양한 부대할증 부과 및 적용 문제로 현장의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정책학회가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주 단체의 83%가 현재 안전운임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과도한 운임 인상률과 운임 변동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올해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하기보다는 정부, 화물연대,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차주의 고통을 완화해 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