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재로서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이를 만큼 한계상황"이라며 "적어도 문 정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다며 정신 승리할 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 애먼 국민에게 떠넘긴 무책임과 무능일 뿐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연 이런 상황이 탈원전 문제로 끝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 정책실패로 인한 물가상승 책임은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회 공백이 계속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