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첫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 조장"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부동산 대책 역시 부자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을 했던 임대차 3법은 약간의 보완대책이 발표됐고, 분양가상한제 폐지공약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다"며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부동산 대책 역시 부자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감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면 1가구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5억 6000만원인 경우, 종부세는 9400만 원대에서 4600만 원대로 약 50% 감세되고, 합산공시가격 24억 7000만원의 부동산은 대략 5000만 원대에서 2100만 원대로 약 60% 감세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대폭 인하는 다주택자가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 0.01%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부자감세는 곧 국가불균형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부세 부자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해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제도보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어 전액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