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없애고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2022-06-23     최유진 기자
강승규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신문고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이 신설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며 "더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책 제안자"라며 "국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좋은 제안을 발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