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월급 200만원 왜 안 주는데?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0일 '군인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6일 전 의원은  "역의무 희생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도입 사회적 논의 활발해져야 한다"며 토론회는 당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현재 군인의 월급수준이 현실과 맞지않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는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여·야 공통공약 추진 1호 제안'으로 현역 장병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는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 보장이 아닌 단계적인 인상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전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확대해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발제는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는▲박기홍(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김정오(국방부 복지정책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전 의원은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은 국가차원에서 폭 넓게 보장해야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군인월급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