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尹정부 겨냥, "아이들 학비까지 뺏겠다는 잔인한 정부"...직격탄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 "아이들 학비까지 뺏겠다는 잔인한 정부"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원을 뺏어 대학에 준다고 한다"며 "백번 양보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도 절대로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초·중등 현장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여력이 있는 집은 사교육으로 대신했지만, 저소득층의 가정은 공교육 공백을 메꾸기가 어려웠다"며 "실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반적으로 하위권은 늘고, 중상위권이 줄며 교육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력은 한번 처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따라잡기 어렵다. 빠르게 진행 중인 코로나 교육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애들 교부금은 줄이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줄이면 교육 격차가 경제 격차, 사회적 양극화로 굳어지는 국가적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며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 개가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1000억 원을 넘고 등록금으로 충당한 건축적립금이 500억 원 이상인 사립대만 20곳이 넘었다. 학교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도 학생들에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교부금 개편을 강행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가 있는 자들만을 위한 자유임을 다시금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치·경제에 이어 교육마저 양극화 자유론이다. 최소한 아이들 학비까지 희생하라는 잔인한 정부는 되지 않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