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이면, 文정부 '反인륜적 범죄 행위'"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서 귀향 의사를 밝힌 어민들에 대해 강제 북송조치를 취했던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13일 대통령실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사진이 어제 공개됐다"며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한 탈북 어민들의 현장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다"고 논평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인도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자필 귀순 의향서도 썼음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을 강제로 끌고가 북한군에 인계했다"며 "인권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숨겨야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껏 외쳐온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 앞에 또다시 북로남불해선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며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