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겨냥 "없는 죄도 만들기 위해 바닥긁기도 모자라 땅굴팔 기세"

"추석 앞두고 야당 당대표와 의원들 기소 유력하다고 하는데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기소"

2022-09-08     김승섭 기자
박홍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 "살아 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기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6일에 이어 어제도 느닷없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여러 법률가들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 공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한 사법적 재단에 의문을 표할 정도"라면서 " 이러니 여론도 야당 당대표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표적수사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양 날개로 날아야 온전히 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 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불의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민생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당대표와 의원단에 대한 정치기소 시도'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분열만 안겼다"며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기소'를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독선적 국정운영과 민생경제 무능으로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정국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