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는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24일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8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민간에 맡겨져 운영돼 발생했던 낮은 서비스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법 제정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인해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돼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사회서비스가 도입될 때, 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선택권을 강조한다는 명목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그 어느때보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돌봄 서비스 공적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이에 돌봄공공연대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