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컨퍼런스 국회 차원에서 개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지적장애인이나 불법체류 중인 이들을 숙식만 제공하고 하루 종일 노예처럼 부리는 악덕 염전주들의 횡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충격을 받아왔다.   

이에 이 같은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1시 걸스카우트빌딩 10층 대강당에서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공익법센터 어필은 컨퍼런스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염전 지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은 지난 2014년 정부에서 시행한 합동조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신안 증도의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다수의 장애인이 구출된 사건에서 보듯 가해자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피해자들은 강제노동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반복되는 염전 내 강제노동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주제를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노동착취 근절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1부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근절과 장애인 피해자의 자립' 세션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센터장,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여운 팀장,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기림 활동가가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신안군 천일염지원과 서태주 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 장옥진 과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2부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근절과 가해자 처벌' 세션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Human Trafficking Legal Center의 Martina E. Vandenberg,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가 발제하고, 전남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문영상 계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초경 과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민영 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끝으로 3부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근절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세션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양은성 변호사, Sherpa의 Lucie Chatelain,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정신영 변호사가 발제한다. 이어 토론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김태은 주무관,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정요한 사무관, 법무법인 지향 신유정 변호사가 참여한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윤 의원은 "2023년 1월 시행되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인신매매 처벌 규정이 미비해 염전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문제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소금산업진흥법에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공익법센터 어필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줌 웨비나로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