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카카오 '먹통' 사태에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해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다음 이메일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에 대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를 통한 한메일 접속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현재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