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인 빈곤 악화되는데…尹 정부는 생계형 노인일자리 줄이고 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고, 예산 922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 노인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노인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로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년보다 922억 3200만원 적은 8270억 6400만원을 편성했다. 

60만 8000개의 일자리는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였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은 한달에 30시간 가량 환경미화나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 등의 활동을 하며 27만원을 받는다.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이 참여하며 평균연령은 77세다. 전국에 대기자만 9만 6000명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2022년 8월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인구는 96만 793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39.5%를 차지했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7년 46만 7428명에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하는 압도적 1위이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평균연령에 해당하는 76세 이상 빈곤율은 무려 52%로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노인자살률도 수년째 1위를 달리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43%에 해당하는 367만 7000여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8만여명은 기초연금 마저도 받지 못했다"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는 빈약한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처사"라며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