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례 참고 국내 우주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내외뉴스=박용환 기자) 우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 두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은 8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7호, 통권 제208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의 핵심은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를 소개한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은 지구 궤도 내 띠를 형성할 정도여서 발사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거나 정상 운용 중인 인공위성 등과의 충돌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폐기물과의 충돌 사고는 연평균 12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각 국간의 책임소재, 처리비용 및 수단 등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주폐기물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우주산업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우주선진국들은 자국 내 국내법 제정과 우주정책 추진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우주활동을 하려는 자는 우주폐기물 감축 계획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행정당국은 우주활동을 하려는 자가 관련 지시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출연 중심에서 민관주관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과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향후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우주폐기물 감축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을 계기로 관련법령과 정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명우 도서관장은 "차후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입법례는 우리나라 관련 입법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